Coffee break Science
71. 박근혜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과학
EarthianK
2017. 3. 23. 11:18
"South Korea’s scientists seek change amid political chaos"
Mark Zastrow 22 March 2017 Nature magazine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에서 변화를 찾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파면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대한민국의 과학계와 과학자들의 상황을 소개하는 네이처 잡지 기사다.
기사의 요지는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과학 기술과 예산 배분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집권 시기에 과학 기술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산업계와 응용 과학 분야에 투자되었다. 대통령의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언급과는 달리 여전히 과학 정책은 경제 성장과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아래 짜여졌으며, 이는 박정희 시대의 정책의 연장이었다고 분석한다.
기사는 박군혜의 탄핵으로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더이상 기초 과학의 발전 없이는 경제 성장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의 과학계도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 자금 모금에 나선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과학계와 과학자 사회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