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오바마 대통령 8년간의 과학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다음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취임식이 열린다. 트럼프가 제시할 미국의 과학과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과학을 전망하기에 바쁘지만, 지난 8년간 미국의 과학에 미친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번주 사이언스 프라이데이 Science Friday 에 나온 짧은 에피소드를 정리해본다.

'Eight Years of Science Under Obama: Boom or Bust?'

2009년 취임식 연설에서 오바마는 "과학을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로 되돌리겠다. restore science to its rightful place.." 라고 말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초과학 연구비의 증액,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통과 등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8년간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오바마가 남긴 과학정책을 정리해 보자.

1. Obamacare 오바마 케어

오바마를 대표하는 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 2천만 명의 무보험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지만 트럼프 새대통령은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6년간 유지된 제도를 되돌리는데 따른 여러가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유지된다면 오바마의 유산으로 기억될 것이다. 중요 공약이었기에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다른 분야인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오바마가 JAMA, NEJM 에 기고한 논문도 이 건강보험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

2. Clean Power Plan 청정에너지 계획

청정에너지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탄소배출의 국내 규제표준을 제정했다. Clean energy를 생산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파리기휴협약에 서명했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이지만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를 막무가내로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STEM education, data science, science integrity

과학, 기술, 공학, 수학교육, 데이터 과학, 과학조직의 건강성 등을 강조했다. 기초과학과 의학분야의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Brain Initiative,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약했던 기초과학 연구비를 증가시키지는 못했다. 지금 연구비는 2010년 수준보다 적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바마가 과학과 환경정책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개혁정책을 다 성공시키기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의료문제, 기후변화 문제, 과학교육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대통령이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남긴 발자취가 더욱 뚜렷하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