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미국 안보전문가가 말하는 북한 미사일 해법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north-korea-missile-test-best-response-may-be-surprisingly-low-tech/

물리학을 전공한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말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해법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공학과 과학적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밝힙니다.

내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략하고 의역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길.

미국의 독립기념일 다음날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 미사일 발사의 의미에 대해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의 Global Security Program의 디렉터인 David Wright와 인터뷰했다.

 

Q. 북한은 몇년간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해 왔는데, 왜 이번 발사에 대해 더 우려하는가?

A. 이번 발사는 다른 테스트에 비해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Q. 북한의 군사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으며 성공률도 아주 높다.  수년간 미사일 공학 능력과 기술을 만들어 왔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뒷주머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Q. 뒷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핵무기인가?

A.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이 미사일용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핵을 미사일 탄두로 장착하는데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주의 깊에 살펴봐야 한다.

 

Q. 최근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성공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A. 놀라운 부분이다. 수년 동안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은 김정은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최근의 발사 성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2단계, 고체 연료, 육상 발사, 해상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Q. 왜 북한은 이런 치명적인 무기 개발에 자원을 쏟아 붓고 있나?

A.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의 유지다. 북한은 시리아의 가다피의 운명,  이라크 침공을 지켜보았다. 북한은 주변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침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간의 군사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다. 또다른 핵무기 개발 이유는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Q.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싸드 THAA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나?

A. 미사일 방어에 의존하는 것은 직접적인 외교적 노력보다 못하다. 미사일 방어가 보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높이 신뢰하기 힘들다. 최근의 통제된 조건하에서도 요격 실패율이 50% 정도였다. 기술적으로 힘들고 또 매우 비싸다. 실증적으로 작동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혹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90% 확률로 요격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정치 지도자가 시스템을 과신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Q.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선택들은 무엇인가?

A. 지금의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난 후에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교란하기 쉽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이 발사되는 초기 가속 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방법-boodt-phase missile defense-이 있다. 이 상태에서는 미사일 속도가 느리고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격이 수월하다. 반면에 발사 지점 근처에서 빠른 탐지와  요격이 필요하다. 북한은 작은 나라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boost-phase missile defense는 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미국이 앞으로 가야 할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A.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무력 제재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양자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날릴 능력을 갖기 전에 해결할 기회는 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Mattis국방장관이 얘기했듯이 적당한 군사적인 옵션이 없다. 중국은 문제를 풀지 못한다. 대북제재는 긴장을 높인다. 양국간에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