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군사 연구 보이콧을 요구하는 일본 과학자들

"Japanese scientists call for boycott of military research"

David Cyranoski 06 April 2017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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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자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구에 과학자들을 참여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에 저항하고 나섰다. 일본 과학 평의회 The Science Council of Japan는 3월 24일날 성명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군사 연구를 보이콧하고 대학과 연구 기관들이 이러한 연구의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과학 평의회가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연구 프로그램의 연구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연구비는 2015년에 3억엔 규모에서 2017년에는 110억엔 정도로 늘어났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방위성 산하의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gency, ALTA에서 관장하고 있다. 새로운 레이저 연구, 배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코팅제 개발, 클로킹 기기를 위한 필름 개발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개발한 무기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일본 과학 평의회가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방성이 외부 자문 위원회 없이 연구비를 받을 연구자들을 결정하면서 반대에 나서게 되었다.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이 연구비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과 위험성을 연구자들에게 알려 왔다. 그 결과 2015년에 연구비 지원은 109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44건으로 줄었다.

일본 과학자들의 군사 연구의 위험성을 알리고 참가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은 일본 사회가 아직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비가 부족한 대학과 회사들에게는 이 연구 프로그램 dual-use programme은 매력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