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대제약사들의 담합-반독점법 소송을 당하다.

"Bitter pill for big pharma: Six firms hit with antitrust lawsuits over collusion, price fixing"

BY Denis Slattery

NEW YORK DAILY NEWS

Thursday, December 15, 2016

소개할 내용은 뉴욕데일리뉴스의 기사다.

'거대제약사들에게 쓴 약: 6개 회사가 담합과 가격고정 협의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당하다.' 로 번역했다.

뉴욕주를 포함한 20개 주의 검찰총장이 6개 주요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제네릭 약품들의 가격고정과 은밀한 모의 혐의를 들어 반독점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경쟁을 줄이고 처방용 제네릭 약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광범위한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Heritage Pharmaceuticals, Aurobindo Pharma USA, Citron Pharma, Mayne Pharma, Mylan Pharmaceuticals and Teva Pharmaceuticals 의 6개 회사는 항생제 독시싸이클린 antibiotic doxycycline hyclate 과 경구용 당뇨병약인 글리베라이드 glyburide, an oral diabetes medication 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약가를 부풀리고 조작하기 위해 은밀하게 협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뉴욕검찰총장 에릭 슈나이더만 Eric Schneiderman은 "제네릭약품은 뉴욕주민들의 의료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제약회사들의 행위는, 뉴욕주민들의 의료약품에 지불하는 의료비 지출에 심각한 위험을 끼쳤으며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제약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은 산업박람회, 소비자회의나 다른 이벤트에서 만나 모의를 했으며 문자, 전화나 이메일로 서로 약가를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나누는 정보를 주고받았다. 임원들의 행위는 미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중대하고 해로우며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음모는 2014년 코네티컷주 Connecticut 에서 시작된 강도놉은 조사에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 New York,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Hawaii, Idaho,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vada, North Dakota, Ohio, Pennsylvania, Virginia, and Washington.

2015년 제네릭 약품 판매추정액: 약 120조원, $74.5 billion

현재 미국에서 처방되는 약의 약 88% 가 제네릭 약품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의 침해문제에 대해 반독점법 등오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불법과 블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약하다. 또 경제에 도음이 된다는 이유로 신약개발과 제약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담합행위가 없을까? Money Chaser, 얼마나 잘 감시되고 있는 지 생각해 볼 문제다.